18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빈곤 완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장기간 제공하여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급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가에 대한 내용도 중요시되고 있다. 단순히 정책적인 목적 이외의 사회적 내용도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을 통한 중산층의 일부까지 지원되고 있고 생에 주기에 맞춰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에게 특화되어 진행되고 있기에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 뿐만 아니라 주거 완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빈곤 완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1. 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빈곤 완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
2.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저자: 진미윤 외
4. 발간일: 2020.02.28
5. 주요 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에 따라 개별 가구의 임대료 부담 완화, 장기 거주 안정성 제고 등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후생 관점에서의 접근은 미흡
ㅇ 이에 본 과제는 점차 양극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빈곤 완화 및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그 역할을 확대하는 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ㅇ 최근 소득 분배 구조 악화, 소득 양극화 추세가 가시화되며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대응
ㅇ 소득계층간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는 고가 전세 저가 월세로 고착화되고, 주택소유 및 무소유자간의 자산 격차가 심화됨
ㅇ 2010년과 2018년 비교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거주 가구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함
ㅇ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시장 대응 및 보완적 역할(전월세 시장 안정, 장기 거주 안정성, 임대료 절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빈곤과 소득 재분배 기능도 수행함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6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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