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체계 및 계획모델 개선 연구”이다.
금번 연구 보고서는 2가지 내용으로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바로 “공급체계”와 “계획모델”이다. 공공주택 보급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저소득층 제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컨센서스를 확장하여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실제로 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떨어진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 쓴 바와 같이 저소득층 제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 하기 위해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런 패러다임 변화의 제안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패러다임 변화 대책안을 연구하고 마련하였다. 단순히 국내 사례만을 본 것이 아니라 국제비교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체계 및 계획모델 개선”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1. 제목: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체계 및 계획모델 개선 연구 ; (I) 공급체계 (II) 계획모델
2.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저자: 이종권 외
4. 발간일: 2020.02.28
5. 주요 내용
□ 연구목표
ㅇ 공공주택이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중산층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의 공급체계 및 계획모델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 연구 주요내용
ㅇ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현단계
ㅇ 공공주택의 사회통합효과에 대한 진단
- 주민 인식 조사
- 국제비교 및 국내외 사례분석
ㅇ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주택 패러다임 모색
ㅇ 개선방향(공급체계, 계획모델)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정부의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 추진에 부응하고, LH 미래주택 트렌드 선도
ㅇ 대내외 연구성과 공유, 실무협의를 통한 단계적 적용방안 제시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68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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