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째는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산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보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중 임대주택은 44% 정도이고 그 중에 임대 유형 및 임대료 파악 가능한 건은 22.8% 이며 나머지는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임대현황 및 임대사업 등록시 얻게되는 임대소득세의 세제혜택을 추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아무 민감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임대등록 제도 도입 및 과세를 강화하였기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 파트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숨기고 싶어하는 자와 보려는 자의 이름으로 임대차관련 시장이 더욱 민감해 질 것이라 판단된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산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1.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산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2. 연구기관: 한국감정원
3. 저자: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4. 발간일: 2020.02.25
5. 주요 내용
□ 연구 요약
ㅇ RHMS와 KCB 금융자료를 연계한 주택금융DB 구축
ㅇ 전국 707만호의 임대주택의 임대유형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
ㅇ 임대차 시장의 임대유형 분포를 추정하였고, 세법상 과세, 비과세 주택의 분포를 제시하여 임대차 시장의 현황 파악에 도움
ㅇ임대소득자의 임대주택등록시 소득세제상 감면 혜택을 추정하여 제시, 소형주택 과세 특례 일몰에 따른 세제혜택 변화 추정
□ 정책제언
ㅇ 임대사업자 등록 시 부여되는 세제상 다양한 혜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ㅇ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현황 파악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르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67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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