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자연보전권역내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이다.
본 연구는 제정된 지 약 37년 유지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을 대상으로 강한 규제 하에서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사업화방안은 경기도 광주시를 대상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개발의 필요성이 강하며 규제가 있으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나온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다양한 규제사항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단기적 접근 및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하여 향후 제도개선 건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향후 현업에서 검토 중인 가상의 사업지구에 단기 개선과제 등을 적용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 및 현업의 실행방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시장 2020년 3분기 분석 및 전망”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1. 제목: 자연보전권역내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
2.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저자: 이윤상 외
4. 발간일: 2019.04.08
5.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본 연구는 제정된 지 약 37년 유지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을 대상으로 강한 규제 하에서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성과 활용방안
ㅇ 다양한 규제사항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단기적 접근 및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하여 향후 제도개선 건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s://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56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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