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11 기관 보고서로 본 주택 시장(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 방향 연구)

  11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 방향 연구”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추락하여 인구소멸국가의 위기에 봉착하여 있다.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은 미래 삶의 불안정성 증가로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이는 곧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삶의 전반에 걸친 안정성 회복이 중요하다. 이에 연속적으로 저출산 유발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문제'는 필수 극복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혼 및 육아 때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과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 방향 연구”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Photo by Luma Pimentel on Unsplash

---

1. 제목: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 방향 연구

2.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저자: 정소이 외

4. 발간일: 2020.01.31

5. 주요 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o 최근 국정 주요 현안으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합계출산율이 추락하여 인구소멸국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

  o 저출산의 근복적인 원인은 삶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고용과 소득축소로 인한 미래 삶의 불안정성 증가로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이는 곧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복지국가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삶의 전반에 걸친 안정성 회복이 중요

  o 그 중 특히 만혼화 및 저출산 유발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저출산 극복의 최우선 과제

  o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혼 · 육아세대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과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거와 출산과의 상관성, 신혼 · 육아세대의 특성 및 주거수요, 현행 주택정책 및 공급현황, 국외 관련 사례등의 분석을 실시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업로드 해놓음) ※ 용량 관계상 링크 활용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67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