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간한 “주택금융Insight(2020-02호)”이다.
금번 주택금융 Insight에서는 2가지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부동산 스마트계약 플랫폼 사업 동향”과 “홍콩의 연금제도: 생명보험을 노후소득으로 활용” 이다.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 위변조 등의 항목이 늘어나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증명서 등의 내용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단순 수십 건이 아니라 대줄 사기 등의 적발 건수가 2018년에는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간단한 부동산 거래 서류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것부터 추후에는 대출, 등기 등 원스톱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미 스웨덴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OECD 주요 국가 중에 65세 이상 평균 가처분 소득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은퇴 후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 홍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명보험(사망보험금) 역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여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제도가 없어 이에 홍콩에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런 사망보험금 역담보대출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1. 제목: 주택금융Insight(2020-02호)
2. 연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3. 저자: 유선영, 최경진
4. 발간일: 2020.01.23
5. 주요 내용
□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부동산 스마트계약 플랫폼 사업 동향
ㅇ 종이증명서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
ㅇ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것부터 대출, 스마트계약,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사업을 추진
ㅇ 다른 해외 주요국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동산 플랫품을 구축하여 부동산 관련 서류를 기록, 검증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체결
ㅇ 해외 부동산 스타트업도 기존 시스템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
□ 홍콩의 연금제도: 생명보험을 노후소득으로 활용
ㅇ 한국은 현재 3층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은퇴 후 적정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ㅇ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홍콩은 2019년 5월부터 고령자의 추가노후소득 만련을 위한 방안으로 생명보험(사망보험금) 역담보대출제도를 시행중
ㅇ 생명보험 역담보대출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망 시 받게 될 종신보험금을 담보로 매월 확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제도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2개 및 업로드 해놓음)
- 직링
www.hf.go.kr/researcher/sub04/sub06.do?mode=view&articleNo=31752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66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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