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9 기관 보고서로 본 주택 시장(LH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방안 연구 - 인식평가와 실천과제 도출)

  9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LH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방안 연구 - 인식평가와 실천과제 도출”이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대규모의 단지 형태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대부분이라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이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기피와 차별이 유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청년, 신혼부부, 육아세대, 장년층, 노년층등 생애단계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방안을 위하여 단순 대규모 단지 개발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 지역복지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시설을 복합개발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LH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방안 연구”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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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LH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방안 연구- 인식평가와 실천과제 도출

2.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저자: 박지영 외

4. 발간일: 2020.01.21

5. 주요 내용

□ LH 공공임대주택의 대국민 인식평가를 통한 이미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미지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도출을 목적

  ㅇ LH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지역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본을 기반으로 한 양적인 공급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진행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 112만호에 달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전망 구축에 기여

  ㅇ 양적 정책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단지 형태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 고립, 단절 등 문제를 야기하고 부정적 근린효과로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기피와 차별이 유발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 도출

  ㅇ 대규모의 단지 형태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 고립, 단절 등 문제가 발생함. 부정적 근린효과로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기피와 차별이 유발됨에 따른 이미지 제고방안 마련 필요

  ㅇ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청년, 신혼부부, 육아세대, 장년층, 노년층등 생애단계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민 수요맞춤형으로 지역수요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를 분석을 통한 시사점

  ㅇ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기피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소규모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 단지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함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66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