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56 기관 보고서로 본 주택 시장(주택금융 Insight(2020-20호) )

  금번 주택금융 Insight의 주제는 “기후변화 문제의 생활 속 대응책,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외의 압축도시정책 사례 및 시사점” 2가지다.

 

  첫 번째 주제인 “기후변화 문제의 생활 속 대응책, 제로에너지 건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0인 건축물이다. 한국은 이 분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간 늦었다. 영국은 ‘베드제드’, 독일은 ‘보봉마을’ 등이 있다. 다만, 제로에어지건축물이 건축 비용이 높기에 각 국에서는 건축 기준 완화나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해외의 압축도시정책 사례 및 시사점”이다. 도시의 구조는 시대적으로 약간 의미가 변해왔다. 1,900년대 초에는 광범위한 도시확장을 오히려 권장하였으나, 시대가 지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점이 대두대기 시작하였다.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도시의 침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공간적 도시기능의 효율을 높이는 압축도시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압축도시는 주거 및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압축하고, 도시공간을 고밀구조로 이용하는 도시 형태를 의미한다. 압축적인 형태는 좋지만 기존의 도시 개발과 구도심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금융 Insight”를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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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주택금융 Insight(2020-20호)

2. 연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3. 저자: 강영신 최영상

4. 발간일: 2020.10.28

5. 주요내용

□ 기후변화 문제의 생활 속 대응책, 제로에너지 건축

  ㅇ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0인 건축물

  ㅇ 주요 선진국들은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를 시행중이며, 해외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등이 있음

  ㅇ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시행중으로 대부분 공공기관,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에서 최근 임대주택단지, 고층공공주택으로도 확산되는 추세

  ㅇ 건축비용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건축 기준 완화나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해외의 압축도시정책 사례 및 시사점

  ㅇ 20세기 후반 들어 도시확장 현상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상적인 도시구조로 압축도시의 개념이 제시됨

  ㅇ 1900년대 초에는 오늘날 문제시되는 광범위한 도시확장을 오히려 원도심 인구집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인식

  ㅇ 그러나 1960년대 해외 대다수의 도시들이 도시외곽 신도시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비판에 직면

  ㅇ 2000년대 들어 상당수 국가가 전반적 인구감소 문제 및 도시확장이휴의 도심공동화 문제를 겪으면서 지방도시 침체 문제가 부상

  ㅇ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침체 문제를 먼저 경험한 해외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공간적 도시기능의 효율을 높이는 압축도시정책이 대두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777567

주택금융 Insight 2020-20호.pdf

9.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