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49 기관 보고서로 본 부동산 시장(주택금융 Insight(2020-17호))

  금번 주택금융 Insight의 주제는 “로또분양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주택채권입찰제''과 “노인빈곤율을 고려한 주택연금 대상층 특성분석” 2가지다.

 

  첫 번째 주제인 “로또분양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주택채권입찰제'”이다. 요즘 서울이나 서울 근교 경기지역 분양을 한번 받는다면 시세차익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로또 분양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분양 가점을 다 채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도 로또 분양이라고 한다. 이런 분양의 과열된 양상을 낮추고자 “주택채권입찰제” 운영에 관한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확인해보고 추후 청약시장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주제는 “노인빈곤율을 고려한 주택연금 대상층 특성분석”이다. 한국이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노령층의 빈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 연금은 주택 가격 등의 가이드가 있어 절대적 노인 빈곤에 관한 내용은 담지 못하였다. 노인 빈곤에 따른 주택 연금 제도 지원 여부도 확인하여 주택 연금이 더 활발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금융 Insight”를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Photo by Nick Fewing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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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주택금융 Insight(2020-17호)

2. 연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3. 저자: 유선영 백인걸

4. 발간일: 2020.09.09

5. 주요내용

□ 로또분양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주택채권입찰제'

  ㅇ 서울지역 청약 과열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부상 중임

  ㅇ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시장의 투기수요 진입 장지 및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자금 조달 목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때문에 청약시장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 등의 기대가 가능

 

□ 노인빈곤율을 고려한 주택연금 대상층 특성분석

  ㅇ 한국은 단기간에 산업회됨에 따라 인구사회구조가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급속히 진화하였으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빈곤과 같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는 못하였음

  ㅇ 주택연금은 출시이후 고령층의 거주권과 수급권을 동시에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줌

  ㅇ 주택 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는 포괄적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가입요건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선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함

  ㅇ 노인빈곤을 감안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하고자, 노인빈곤율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주택연금 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758325

주택금융 Insight 2020-17호.pdf

6.7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