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47 기관 보고서로 본 부동산 시장(주택금융 Insight(2020-16호))

  금번 주택금융 Insight의 주제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영향'과 “우리나라에서 유한책임대출이 갖는 리스크의 크기는?” 2가지다.

 

  첫 번째 주제인 “임대차 3법의 도입과 영향”이다. 임대차 3법은 한국 사회를 많이 흔들어 놓았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 같은 경우로 임대인과 임대자의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질의 사례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며 해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유한책임대출이 갖는 리스크의 크기는?”이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책임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을 처분하되, 이를 통해 회수되지 않은 채무의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대출이다. 2015년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장단점이 있어 추세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 상품군을 많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금융 Insight”를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Photo by Francesca Saraco on Unsplash

---

1. 제목: 주택금융 Insight(2020-16호)

2. 연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3. 저자: 최지혜 민병철

4. 발간일: 2020.08.26

5. 주요내용

□ 임대차 3법의 도입과 영향

  ㅇ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함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과 후속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의가 계속됨

  ㅇ 해외에서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오래전부터 운영해옴

  ㅇ 향후 임대차 3법이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세 소멸 등의 결과를 초래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유한책임대출이 갖는 리스크의 크기는?

  ㅇ 유한책임대출은 2015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2018년 보금자지론과 적격대출에도 도입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취세

  ㅇ 유한책임대출은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을 처분하되, 이를 통해 회수되지 않은 채무의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대출임

  ㅇ 유한책임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책임 강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주택가락 하락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752902

주택금융 Insight 2020-16호.pdf

7.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