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28 기관 보고서로 본 주택 시장(주택금융 Insight(2020-07호))

  금번 주택금융 Insight는 “코로나19가 다시 불러낸 케인즈 경제학”와 “공공임대주택 정책2: 임대주택유동화증권”에 대한 2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정챆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각 국의 경쟁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다. 경제의 급진적인 하락을 위해 정부재적을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케인즈 경제학”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신흥국의 경우에는 투입될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한동안 진행되지 않던 금기된 정책들이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활성을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차입을 실행하고 유동화한 증권을 발행하자는 것이다. RBS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금융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이미 활용안 유동화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 모기지 유동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금융 Insight”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Photo by Toa Heftib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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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주택금융 Insight(2020-08호)

2. 연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3. 저자: 강영신, 백인걸

4. 발간일: 2020.04.23

5. 주요내용

□ 코로나19가 다시 불러낸 케인즈 경제학

  ㅇ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국의 정책 대응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경기가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진입

  ㅇ 경제의 금전직하를 막기 위해 팽창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케인즈 경제학이 다시 대두

  ㅇ 대부분 신흥국의 경우 경제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외화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고 재정도 탄탄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직면

  ㅇ 코로나19의 지속 여부에 따라 ‘헬리콥터 머니’, ‘유로존 공동채권’ 등 그동안 금기시 여겼던 정책들의 발동 가능성

 

□ 공공임대주택 정책2: 임대주택유동화증권

  ㅇ 월세가구 비중이 60%에 이르는 가운데 낮은 임대료, 주거안정성의 장점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풍부

  ㅇ 반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장기계약형태로 편중되어 있어, 실제 새로운 수요층이 이용 가능한 공급량은 부족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중요하여, 이를 위해 임대주택유동화증권(RBS)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706632

주택금융 Insight 2020-8호.pdf

7.7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