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27 기관 보고서로 본 주택 시장(주택금융 Insight(2020-07호))

  금번 주택금융 Insight는 “코로나로 휘청이는 국제유가시장”와 “공공임대주택 정책1: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2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 특히 금번에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유가가 큰 폭으로 요동하고 있다. 이는 원유 감산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간의 합의 파기가 되면서 국제유가시장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는 러시아나 중동 국가들이 석유 공급의 대부분이었지만 미국이 원유 수출도 확대되어 비중이 되었기 때문에 유가의 폭이 더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에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에서 벗어나 입주 대상계층도 다양해졌고 나아가 주택의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복잡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나타나고 있다. 복잡한 정책 속에서 수혜계층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금융 Insight”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Photo by Chris Liverani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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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주택금융 Insight(2020-07호)

2. 연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3. 저자: 이성원, 최영상

4. 발간일: 2020.04.09

5. 주요내용

□ 코로나로 휘청이는 국제유가시장

  ㅇ 코로나19로 수요 충격과 산유국 간 감산 합의 파기 충격이 겹치면서 국제유가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

  ㅇ 러시아, 사우디 간 갈등은 국제원유시장에서 급격히 그 위상이 높아진 미국이 그 원인

  ㅇ 2014년 사우디는 유가 하락 억제를 위한 감산 대신 증산을 통해 미국 셰일업체를 압박하는 전략을 추진

  ㅇ 향후 국제유가의 향방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부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정도에 달려있음

 

□ 공공임대주택 정책1: 현황과 개선방안

  ㅇ 임대주택은 공급주체의 성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공급방식에 따라 건설입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뉨

  ㅇ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45년간 200만호 이상이 공급되었으나, 상당수 물량이 분양전환 등으로 소진되면서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157만호 수준

  ㅇ 시기별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주택의 유형, 입주대상계층, 임대로 체계가 복잡해졌으며, 수혜계층 간 배분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701059

주택금융 Insight 2020-7호.pdf

7.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