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24 기관 보고서로 본 주택 시장(주택금융 Insight(2020-06호))

  24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간한 “주택금융 Insight(2020-06호)”이다.

 

  금번 주택금융 Insight는 “혼돈의 세계증시로 '공매도 규제' 강화”와 “막 오른 데이터3법,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2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 주택시장 관련 자료는 아니지만 전체 자본 시장 관련하여 참고하는 자료로 보면 될 듯 싶다.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이슈이다. 대부분의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하면서 주식에 대한 피해를 개인이 입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 시장 과열로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공매도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 안정화에 꾀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 주주들은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활용분야가 있지만 주택 금융분야에 한정해서 말해보겠다. 주택 분야에 한정한다면 주택 금융을 단순 대출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고, 또한 주택 자체를 비교 통계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의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 및 유출 부작용에는 주의해야 한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택금융 Insight”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Photo by Markus Spiske on Unsplash

---

1. 제목: 주택금융 Insight(2020-06호)

2. 연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3. 저자: 유선영, 송완영

4. 발간일: 2020.03.26

5. 주요내용

□ 혼돈의 세계증시로 '공매도 규제' 강화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하여 세계각국은 공매도 규제를 실시

  ㅇ 공매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의 기능이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

  ㅇ 한국은 1969년 2월 공매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장 불안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차입공매도 금지, 정정공시 기한 단축 등의 규제를 추진

  ㅇ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규제 하지만, 법적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막 오른 데이터3법, 시사점과 향후 과제

  ㅇ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거안정 기여 측면에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상환방식 선택에 따른 효용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는가?

  ㅇ 개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ㅇ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결합 근거가 확보되어 기존 대비 다양한 서비스 창출 가능

  ㅇ 데이터 수집, 통합을 통한 주택시장, 주택금융 환경 분석 및 진단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691328

주택금융 Insight 2020-6호.pdf

6.6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