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104 기관 보고서로 본 주택 시장(주거급여 임차료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수립연구)

104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주거급여 임차료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수립연구”이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는 ’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개편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는 주거급여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전문적 관리 목적으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차․주택 방문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조사원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조사결과를 관리하는「주거급여정보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8년 10월부터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약 54만 가구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즉,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른 지급액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원대상 수급가구 확대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화와 부정수급의 우려 증가에 대한 대비 및 시도에 대해 사전 탐지 등을 위해 주거급여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 및 개선점 발굴과 고도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임차급여에 있어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주택조사원이 현장 방문 시 인근 공인중개사 방문을 통한 시세조사나 계약서 임차료의 임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비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저하뿐만 아니라 과다한 조사시간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수집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체계가 미비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임차급여를 희망하는 수급권자의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및 조사인력 활용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검증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주거급여 임차료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수립연구”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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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주거급여 임차료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수립연구

2.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저자: 기호영 외

4. 발간일: 2019.04.29

5. 주요내용

□ 연구목적

ㅇ 본 연구는 주거급여 중, 수급권자가 신청한 임차급여의 부정 가능성과 임차료의 적절 수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주거급여 검증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 연구내용

ㅇ 주거급여 검증체계 관련 기존 연구사례 조사

ㅇ 주거급여 임차료 DB분석

ㅇ 주거급여 검증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제시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79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