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연구보고서로 본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8번째는 7번째에 이어서 한국산업은행에서 발간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이다.

 

  코로나로 많은 나라의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고 많은 의료체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하는데 수 십만원이 든다는 지 등의 문제 등이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체계로 인해 한국의 K-방역이 가장 글로벌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기존 의료서비스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등의 펜데믹을 통해 확인 한 “공공의료의 확대” 방안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 공공의료의 확대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를 이 보고서에서는 돈과 관련되어 잡았다. 공공의료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기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이에 따른 인력부족, 시설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처럼 이익을 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이 어떻게 더 나아갈지 고민해보도록 하자.

 

 

Photo by Daan Steven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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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2. 연구기관: 한국산업은행

3. 저자: 임송식 선임연구원

4. 발간일: 2020.05.06

5. 주요 내용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중

    ㅇ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코로나 에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방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음

 

  □ 반면, 국내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진료로 집중됨에 따라 기존 의료서비스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환자 생사와 직결되는 응급의료가 이에 해당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응급실 병실 의료진 등 많은 의료자원이 소요되면서 기존의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에 차질 발생

    ㅇ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병원의 경우 병원 폐쇄로 인한 응급실 폐쇄 등 응급의료기능이 중지되면서 일시적인 응급의료자원 부족 사태가 발생

 

  □ 국내 의료기관 운영 주체는 민간사업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한국은 주요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율이 가장 낮음

    ㅇ 코로나 와 같은 전염병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퇴치를 위해서는 사전방역 및 전염병 진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각종 법률을 제정 시행 중

 

  □ 단계적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의료의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 공공의료의 적자 문제가 걸림돌

  □ 향후, 원활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713155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pdf

0.50MB

 

★ 기존 링크 자료 ★

1편(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반도체산업 영향): http://kayallseasoner.tistory.com/2

2편(주요국의 코로나19 정책 대응(3.27.)): http://kayallseasoner.tistory.com/3

3편(코로나19의 디스플레이산업 영향): http://kayallseasoner.tistory.com/4

4편(주요국의 코로나19 정책 대응(4.10)): http://kayallseasoner.tistory.com/5

5편(주요국의 코로나19 정책 대응(4.24)): http://kayallseasoner.tistory.com/6

6편(포스트 코로나19 중국 유망상품 유망서비스): http://kayallseasoner.tistory.com/7

7편(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 및 시사점): http://kayallseasoner.tistory.co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