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87 기관 보고서로 본 주택 시장(주택시장 2020년 3분기 분석 및 전망)

 

87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이다.

 

경관심의제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2월 도입된 제도로서 심의유형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구분된다.

이 연구 보고서는 경관심의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근거한 불합리한 심의규정 등 포괄적 위임 규정 개선,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건축물 등 모호한 심의규정 개선, 기타 불필요한 심의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이나 타 심의와의 중복성 문제 해결, 변경시의 심의기준현실화 등 절차 간소화 최적화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요약글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하여 추후 예측 가능한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을 고민하고 예측해보도록 하자.

 

Photo by Ragnar Vorel on Unsplash

---

1. 제목: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2.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저자: 윤은주 외

4. 발간일: 2019.02.27

5. 주요내용

□ 경관심의제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2월 도입된 제도로서 심의유형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구분됨

 

□ 주요 내용은 조례에 근거한 불합리한 심의규정 등 포괄적 위임 규정 개선,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건축물 등 모호한 심의규정 개선, 기타 불필요한 심의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이나 타 심의와의 중복성 문제 해결, 변경시의 심의기준현실화 등 절차 간소화 최적화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6.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개 및 업로드 해놓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링크

https://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544222

4. 최종보고서(경관심의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pdf

1.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