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1155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연구)

 

 

 

□ 제목: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연구

□ 발간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발간일: 2024.01.22

□ 저자: 이종성 외

□ 내용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로에너지5등급주택 보급목표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필요

-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로드맵 및 친환경주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본 연구는 2024년부터 보급할 민간부문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5등급수준의 설계기준을 설정하여「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도출하고,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로드맵 제안과 아울러 친환경주택의 적정 평가수수료 체계를 마련코자 함

 

【연구결과】

1. 민간부문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5등급수준 기준 수립

- 민간부문 제로에너지5등급 수준 설계를 위한 기준마련 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現 기준대비 제로에너지5등급 수준으로 개정할 경우, 32평(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중부 1, 2지역은 약 125만원, 남부 및 제주지역은 약 100만원의 공사비가 상승됨

2. 공동주택 분야 에너지절감 로드맵 수립

- 비용최적화 Level 분석결과, 전용면적 84㎡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별 비용최적화 지점이 다르며 중부1지역은 약 100kWh/㎡·yr, 중부2지역은 약 80∼90kWh/㎡·yr, 남부제주지역은 약 60kWh/㎡·yr 이고, 전 지역을 종합적할 때 약 85kWh/㎡·yr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됨

- 비용효율적 측면에서의 1차에너지소요량은 약 85kWh/㎡yr 수준이며, 제로에너지4등급은 60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25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4등급은 무리가 있음에 따라, ’25년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제로에너지5등급을 달성하고, ’30년에 제로에너지4등급을 달성하도록 로드맵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3. 친환경주택 평가수수료 체계 마련

- 친환경주택 평가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련제도 및 친환경주택의 평가를 위한 인력소요량 등을 분석하여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평가 수수료를 마련함

- 산정된 친환경주택 평가수수료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평가수수료보다는 전용면적에 따라 약 50∼100만원 높으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보다는 전용면적에 따라 약 50∼800만원 낮게 산정됨

 

□ 링크

https://www.alio.go.kr/occasional/researchDtl.do?seq=3239232&type=title&word=%EC%97%90%EB%84%88%EC%A7%80&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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