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제목: [2023-02]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발간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발간일: 2023.06.02.
□ 저자: 박종준
□ 내용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장 규제샌드박스 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규제샌드박스 법제 현황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요소
제3절 규제샌드박스 법체계의 문제점
제 3장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현황
제1절 규제샌드박스 승인현황
제2절 규제샌드박스 특례 유형별 분석
제3절 에너지규제 분야 샌드박스 사례
제 4장 규제샌드 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요
제2절 규제샌드박스 업무 위탁 관련 주요 입법례 분석
제3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내 업무위탁 근거 규율 현황
제 5장 결론
□ 링크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
경영공시 - 연구보고서 - KETEP
www.ketep.re.kr
728x90
반응형
'매일 하나씩 > 확인하자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제공부] #858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22년도 운영성과 조사) (0) | 2024.05.05 |
|---|---|
| [경제공부] #857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2022-5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식재산권 상시점검 체계 및 실적관리 고도화) (0) | 2024.05.04 |
| [경제공부] #855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호장치 정정 및 고장특성 모델링 기준 수립) (0) | 2024.05.02 |
| [경제공부] #854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연구) (0) | 2024.05.01 |
| [경제공부] #853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기술진화계통도를 활용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핵심기술 예측) (1) | 2024.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