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집단에너지사업 정책방향 수립 및 집단에너지사업법령 등 체계 정비방안 연구
□ 발간처: 한국에너지공단
□ 발간일: 2022.12.29.
□ 저자: 마용선
□ 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령 실무사례 검토
ㅇ 판례, 유권해석, 민원답변 사례 정리
ㅇ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에 대한 취지 및 해석 사례 작성
ㅇ 집단에너지법령(법 위주) 개정사항 도출 및 개정안 마련
□ 집단에너지사업 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영역 발굴
ㅇ 정부정책(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환경분석
ㅇ 변화된 환경(탄소중립, 분산화 활성화 등)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영역 발굴 및 개선방안(정책방향) 도출
□ 집단에너지사업법령 체계정비 계획수립 및 세부개정안 마련
ㅇ 국내외 법규와 비교 분석
ㅇ 제도개선 영역에 대한 법령 개정 추진 체계 수립 및 세부 조문 개정(안) 작성
- 변화된 환경(탄소중립, 분산화 활성화 등)에 대한 법령 체계 정비 추진계획 수립
- 개선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세부조문 개정(안) 작성
□ 집단에너지 관련 고시 정비 계획수립 및 세부개정안 마련
ㅇ 공급대상지역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및 사업허가 기준(안) 마련
ㅇ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개정(안) 마련
□ 법 체계 등 정비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및 기타 업무지원
ㅇ 정책방향 및 집단에너지법령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ㅇ 법 체계 등 정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기타 개정업무(설명회, 공청회 등) 지원
□ 링크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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