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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이행비용 보전방안 검토
□ 발간처: 한국에너지공단
□ 발간일: 2022.12.20.
□ 저자: 김범조
□ 내용
ㅇ 해외 선진국의 효율향상사업 이행비용 보전방법 조사
- 이행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사례 조사
- 이행비용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례 조사
ㅇ 국내 전기, 가스, 열부문 에너지요금 산정 체계 분석
- 부문별 요금 산정 체계 및 이행비용 반영 방법 검토
- 에너지 관련 기금 및 활용가능성 검토
ㅇ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행비용 반영 대안 제시
- 전기부문의 기후환경요금 반영 절차
- 가스부문의 도매/소매요금 반영 방안
(향후 도시가스사로의 확대시, 문제점이 최소화 되는 방안)
- 열부분(지역난방공사) 요금 반영 방법
(기준요금 사업자를 고려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 제시)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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