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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817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이행비용 보전방안 검토)

by Kay/케이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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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이행비용 보전방안 검토

발간처: 한국에너지공단

발간일: 2022.12.20.

저자: 김범조

내용

ㅇ 해외 선진국의 효율향상사업 이행비용 보전방법 조사

- 이행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사례 조사

- 이행비용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례 조사

 

ㅇ 국내 전기, 가스, 열부문 에너지요금 산정 체계 분석

- 부문별 요금 산정 체계 및 이행비용 반영 방법 검토

- 에너지 관련 기금 및 활용가능성 검토

 

ㅇ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행비용 반영 대안 제시

- 전기부문의 기후환경요금 반영 절차

- 가스부문의 도매/소매요금 반영 방안

(향후 도시가스사로의 확대시, 문제점이 최소화 되는 방안)

- 열부분(지역난방공사) 요금 반영 방법

(기준요금 사업자를 고려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 제시)

 

링크

https://www.alio.go.kr/occasional/outResearchDtl.do?seq=3092616&type=title&word=%EC%97%90%EB%84%88%EC%A7%80&pag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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