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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후속법령 고도화 연구
□ 발간처: 한국에너지공단
□ 발간일: 2022.11.18.
□ 저자: 이종영
□ 내용
ㅇ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입법 지원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쟁점사항 검토 및 해소방안 제시하여 법안 고도화 추진
ㅇ정부 수정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고도화 추진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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