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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805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분산에너지 활성화 후속법령 고도화 연구)

by Kay/케이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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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후속법령 고도화 연구

발간처: 한국에너지공단

발간일: 2022.11.18.

저자: 이종영

내용

ㅇ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입법 지원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쟁점사항 검토 및 해소방안 제시하여 법안 고도화 추진

ㅇ정부 수정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고도화 추진

 

링크

https://www.alio.go.kr/occasional/outResearchDtl.do?seq=3083272&type=title&word=%EC%97%90%EB%84%88%EC%A7%80&pag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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