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982 기관 보고서로 본 에너지(공동주택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안 연구)

 

 

 

□ 제목: 공동주택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안 연구

□ 발간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발간일: 2021.02.15

□ 저자: 이종성 외

□ 내용

□ 연구목표

ㅇ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검토 및 2020년 세부로드맵을

반영한 제도 개정(안) 마련 (고효율 설비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ㅇ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방법 정합성 검토 및 제안

ㅇ「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제안

 

□ 주요내용

ㅇ 에너지절감 로드맵 달성을 위한 적용가능 고효율 설비 등 기술조사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적용방안 수립

ㅇ 액티브설비 확대적용을 위한「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

정(안) 마련

ㅇ 공동주택 에너지성능표시의 정합성 검토를 위해 에너지성능 표시방법

별(1차에너지소비량, 효율등급, 에너지절감률 등) 장단점 분석 및 적정

표시(안) 제안

ㅇ 친환경주택평가 수수료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제도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주택 평가수수료 마련을 위한 법제도(안) 및 운영방안 마련

 

□ 연구결과

(1) 주택분야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ㅇ 2021년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현재 일반적으로 1등급 설계)

ㅇ 2022년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전용면적 60㎡이상, cost optimal level)

ㅇ 2025년 : 제로에너지 5등급 (모든 공동주택)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개정(안) 마련

ㅇ 신재생설비 점수 강화(현재 10점 → 25점)를 위한 고시 제7조 개정(안)

ㅇ 친환경주택 성능표시 변경(현재 “에너지절감률 %” → “에너지효율등급

수준”)을 위한 관련 조항 내용 개정(안)

(3)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수수료 근거마련을 위한「주택법」개정(안) 마련

 

□ 기대효과

(1) 결과 활용

ㅇ 국토교통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개정에 활용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535호(‘20.10), 시행예정 : ’21.07.01)

(2) 기대효과

ㅇ ZEH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최적화 및 건설사의 설계수준

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개정

으로 에너지성능 상향조정에 따른 건설사의 설계부담 최소화에 기여

 

□ 링크

https://www.alio.go.kr/occasional/researchDtl.do?seq=2810653&type=title&word=%EC%97%90%EB%84%88%EC%A7%80&page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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